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여러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 장관은 앞서 울주군과 임실군에, 이스란 제1차관은 군산시에 방문해 사건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과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