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적대적 두 국가' 개헌 주목

북한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22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법을 마련한다. 지난 15일 구성된 제15기 대의원 체제를 공식 출범하는 첫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및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 편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헌법 개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노동당 총비서가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했다. 이듬해에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지시의 구체적 이행 내용이 확정·공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남한과 상의 없이 자의적 국경선을 새로 설정한다는 의미로, 향후 군사분쟁의 발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실제로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를 차단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구축하는 등 물리적 단절에 나섰다. 헌법 개정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력 재편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정은 당 총비서의 국무위원장 재추대와 함께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핵심 권력기관 인선이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공식 서열 2위'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온 최룡해가 15기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임은 조용원 당 중앙위 상무위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조용원은 오랜 기간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지만 지난 당대회에서 새로 임명된 당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