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후보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추경에 포함…페이백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대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원유값 상승 등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석유 최고가격제에서 어선용 면세유가 포함이 안 됐다. 어업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질의하자 황 후보자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에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다뤄질 텐데 전쟁 발발 이후 추경이 지급될 때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면세유에 대해 일정 사후정산 방식으로 페이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황 후보자는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 국가필수선박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박 제도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군수물자와 주요 전략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적 선대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선사의 손실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황 후보자는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어디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하면 해수부는 국가필수선박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 보험과 관련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필수선대에 대해 보험료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역 상황을 24시간 확인하고 우리 선원과 선박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게 선사와 선박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대응하겠다"며 "이번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선사와 수출입기업과 어업인을 위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