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10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으로 103명, 참고인으로 36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이번 의결이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이 전 부지사, 그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그의 딸, 사건을 맡은 박상용·김영남·서현욱 검사 등을 부르기로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검찰이 대북 관련 업무를 맡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사건에 연루시키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부른다. 핵심 검사들인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도 나오고자 하는데 안부르는 것은 정치적 회피로 보인다"며 "조작 기소 여부를 따진다면 당시 정치적, 법적 책임이 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는 정치공방, 정치쇼를 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질 것"이라며 "한 전 대표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많은 사실이 나오면 곧 부를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관련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승원, 김동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32조를 보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감사와 조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사유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한남동에서 윤석열을 방어하고옹호하고 비상계엄 투표를 방해한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척 사유"라며 "(국민의힘 특위 위원 중) 정당한 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특위는 △다음달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관보고 △7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 기관보고 △9일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조사 및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기관보고 등 국조 일정을 예정한 상태다.
또 △다음달 14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달 16일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21일에는 서해 피격 사건 등의 청문회를 순서대로 연다. △28일에는 종합 청문회 △30일 오후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위증·고발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