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무역협상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시행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합질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왔다. 이날 질의 과정에선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잘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산업부, 재정당국, 외교당국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미국을 위한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미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법 시행 이후를 기다리기보다 시행 전부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미국 측과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도 이 의원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런 전략적 투자가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또한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머물 때가 아니라 이를 우리 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할 실행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조율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뒷받침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