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대응 '전쟁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26.2조 규모

김효정 기자
2026.04.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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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여야가 합의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안이 제출된지 10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했다.

추경 규모와 항목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빚 없는 추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안 협상의 쟁점이던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안 통과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도 신설한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한시적 50% 할인에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한다.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가장 큰 나프타 수급 확대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예산 2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전세버스에 유가 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운수지원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위기 상황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치열하게 주장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국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국민의힘이) 형성해주셔서 다행이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생을 위해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합의를 통해 이번 본회의 통과 계기를 만들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정해진 날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여야에) 고맙다"며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정부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을 거론하며 "중국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외국 영화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꺼내자 민주당 측에서 야유와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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