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치면 제가 정리"…李 대통령, 규제합리화에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만에 확대 재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와 토론하고 논쟁하되 의견이 부딪치면 논점을 정리해 가져오라. 제가 정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우상향하게 할 방법이 뭘까"라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규제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확대 개편된 것이다.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박용진 덕성여대 석좌교수 등 세 사람이 위촉됐고 이날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20명 이상 25명 이하이던 전체 규모는 35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됐고 분과위원회는 성장·민생·지역 등 3개로 구성됐다.

정부와 민간 위원들은 이날 공개 첫 회의에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 발전 아이디어인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주로 공유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공직 사회의 변화도 요구됐다.

한 민간위원은 "첨단 분야(를 다루는 공무원 조직)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적극 행정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이상한데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인드를 확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했다.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라며 "지금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다.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하면 문제가 안된다"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일종의 '메가특구 차르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차르는 러시아 문화권에서 군주를 뜻하는 말이다. 즉 메가특구 내에서 전권을 갖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그 동안 전국에 80여개의 특구가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구는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으며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지원도 제한적이고 효과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로봇 메가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정말로 누군가 차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로봇 메가특구는 제가 한 번 차르가 돼보고 싶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국가가 가진 조달 권한을 활용하라는 제언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가진 막강한 무기 중에 조달이라는 무기도 있지 않나"라며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근무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기업 경영인들이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질을 높이고 청년들이 한번쯤 지역에 남아볼까란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과 연계해 지방에 대한 우대를 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만이 못했던 것 같다"며 "펀드를 지방에 의무배정하는 것 외에도 세부 집행 과정에서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다. 대출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 금융 분야는 개발하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민은 많이 하되 손발은 많이 움직여서 성과를 많이 내자"고도 했다.

한편 이날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규제를 심의하고 테스트 실증을 진행, 한 메가특구에서 실증된 규제는 전체 메가특구에 적용하고 그 다음 해에 전국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시스템화한다면 (규제 합리화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증된 데이터로 (규제 합리화를) 확산하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 내용을 잘 경청했다"며 "국회 입법 상황에 있어서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다.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