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老 시내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지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시내버스 무료화와 청년 교통비 환급 확대를 뼈대로 한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세대·지역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어르신과 청년을 비롯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에겐 기존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를 통해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버스회사 손실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 교통비 부담 완화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현재 최대 30% 수준인 K패스 청년 환급률을 50%까지 높이고, 일반 국민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은 최대 83%, 다자녀 가구는 최대 75%까지 환급 폭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에게는 연 15만원 규모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청년층은 물론 국민 전체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K패스 플러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 우버' 도입도 추진한다. 택시가 부족한 읍·면 지역에 한해 지역 주민이 자가용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 우선 호출과 요금 상한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도 공약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버스 무료화와 관련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대전 사례를 보면 연간 추가 부담이 약 11% 수준에 그쳤다"며 "출퇴근 시간 제외 등 방식으로 설계하면 재정과 혼잡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재정은 국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을 통해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간 이동 격차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동의 권리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대한민국 이동권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