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공정수당 도입, 중기·자영업자에 '사망 선고'…일자리도 줄어"

개혁신당이 '공정수당'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체 사장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김성열 최고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은 공정수당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데, 결국 공정수당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직장을 잃고 있다"며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 실업급여 역시 제도 도입 후 신청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과 달리 해고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쓰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이마저도 비용을 올리면 누가 고용을 하겠나. 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동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사망 선고가 될 것"이라며 "노동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노동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용은 줄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모두 실업 급여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두가 세금이다.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차량에서 날아온 '이물질'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거론하며 "그것을 던진 사람은 '젊은 놈이 무슨 시장이냐'라고 했다고 한다"며 "젊으면 시장을 하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생각을 가지면 테러를 당해도 되는 건가. 이런 사회를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나"라며 "'1찍'이니 '2찍'이니 하면서 나라를 분단시키고 서로 극단적인 사고만 강요하는 거대 양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