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타도할 괴물은 국회…꼼수 개헌 대신 '의회해산권' 논의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9년 만에 국회가 개헌안 표결을 진행하는 7일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며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을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개헌안을 '시대상 반영'이나 '계엄 통제'로 포장했지만, 정작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며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가장 기형적인 권력의 괴물을 목도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이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선 탄핵 소추, 특검을 꺼내 들며 국가적 혼란을 조장해 온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를 멈춰 세울 방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숱한 언행 불일치와 입법 폭주로 국가를 망쳐놓아도 주권자인 국민이 이들을 도중에 불신임하고 심판할 헌법적 장치가 전무한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개헌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헌법 개정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괴물이 되어버린 '제왕적 의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권력 남용을 이유로 언제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며 폭주하는 국회 역시 해산의 심판대에 설 수 있어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성된다"며 "'의회해산권'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