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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 중 약 80%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 안도걸 특위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관심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쏠려 있는데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3조8000억원(80%)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마련하고 이 중 4조 8000억원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으로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및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물가가(전년동월 대비) 2.6% 정도 올랐는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하고는 2% 이하대로 잘 관리됐다"며 "이번에 석유 최고가격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1.2%포인트(p) 정도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2.6%가 아닌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다음에는 물가와 맞닿아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간사도"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경감하는 데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카드사와 주유소·석유유통협회가 3자 간 정책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