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관련 발언을 비판한 내용을 다룬 일부 언론을 향해 "음해성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AI(인공지능)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아무 원칙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 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의 AI 인프라 관련 기업으로부터 걷은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제안이 나온 후, 일각에서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해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으로 해석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들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