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전세 사라져...정원오도 목소리 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파괴하며 심각한 '전세 가뭄'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 이창무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은 18일 서면논평을 통해"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공급의 싹을 잘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간임대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던 이들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임대 목적의 추가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졌고 이는 시장 전체의 전세 공급량 축소로 직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 신규 임대차 시장을 마비시켰다"며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세입자는 오롯이 자기 자본으로만 전세금을 조달해야 한다. 매매 직후 시장에 나와야 할 신규 전세 매물은 완전히 씨가 말랐다"고 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가 부메랑이 돼 갱신 계약을 양산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켰다"며 "대출 한도가 줄어든 세입자들은 주택가격 상승기 속에서 이사할 자금을 구하지 못해 기존 집에 주저앉는 방식을 택했고 이는 전세 매물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화는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을 넘어 전세 시장의 종말을 고했다"며 "공급 주체를 대출 규제로 묶고, 거래 제도를 옥죄며, 이동의 사다리마저 끊어버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국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세 매물 자체를 시장에서 지워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원오 민주당 후보도 침묵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