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보훈 보상·복지 강화

국가보훈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29일 국가보훈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한 보훈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든든한 기틀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보훈부가 추진해 이달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광복 전후)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오는 2027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2300여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3월부턴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총 1만7000여명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준보훈병원 제도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이는 위탁기간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904개소였던 위탁 의료기관은 현재 1025개소로 늘었다. 오는 2030년까지 20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췄다.

수원보훈요양원의 병상을 100병상 늘어난 322병상으로 증축하고, 충북권에 1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 신축을 추진 중이다. 고령·독거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도 적극 추진해 지난해 502명, 올해 112명(3·1절 관련)을 추가로 포상했다. 4·19혁명유공자는 2023년 이후 3년 만에 70명을 포상했다. 광복 80년 계기로 이하전 지사, 문양목 지사 등 7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지난 2월 개정한 제대군인법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 및 호봉 책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까지 확대됐다. 치료-전역-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통합 지원 서비스도 도입했다.

보훈단체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도록 국가유공자단체법 등을 개정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회관 점심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광복 80년 계기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2026년 유네스코 지정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음악회, 창작 판소리 공연 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2월부터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 상하이 스탬프 투어도 실시하고 있다.

해외 보훈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보훈부는 태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유엔참전용사 유해 5위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다. 튀르키예,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 주요 유엔참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제보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보답하는 나라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