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제무대서 '자주국방' 의지 피력…韓美日 안보 공조 '이상無'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국군의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맹·자주국방 병행'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여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3국 안보협력 기조의 지속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 일정에 참석해 미국·일본을 비롯해 주요국의 국방 수장과 만나고 한국의 자주국방력 강화, 국제적 안보 수요에 맞춘 한국의 국방 역량 확립 등의 의지를 밝혔다.

안 장관은 전날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전쟁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심화되는 안보위협을 매우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한국은 동맹과 자주국방의 강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독자적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 및 국군의 날 축사 등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와 '첨단 기술 기반의 압도적 방위 역량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이는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 스스로 일구는 '평화를 책임지는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안보 철학과 정책적 맥락을 강조한 것으로, 안 장관의 이번 연설도 정부의 '자주국방' 확립이라는 기조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의 회의 참석 발언도 주목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잠재적 적국에 전략적 딜레마를 창출하는 역량"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를 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고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는 최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싸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논리'를 경계하며 반박성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장 사령관의 우려와 달리,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여전히 적극 협력하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에 대해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동맹의 여러 가지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 그 평가와 상호우호적인 신뢰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말했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과 조우한 자리에서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등 미 행정부의 관련 입장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용한 모양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만남도 이뤄졌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조우해 환담을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한미일은 2024년 6월 열린 제21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에 합의하고, 같은 해 7월 일본에서 한미일 3국 회의를 개최했다. 다음 회의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비상계엄 및 탄핵, 조기 대선 등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안보회의를 계기로 3국의 공식 회의는 없었지만, 약식 환담과 기념 촬영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조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2017년을 끝으로 재개되지 않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다음 달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으며, 한일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관련 훈련이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된 지 9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한일 국방 교류 다변화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장관은 이번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최국인 싱가포르 외에도 호주·노르웨이·필리핀·태국 등과 연쇄 회담을 갖고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에서도 각 국가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