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임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른바 '선관위 개혁법' 발의를 예고하며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선관위 개혁법 제3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그 결과 선관위 내부 출신이 주로 맡는 사무총장이 사실상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직이다. 지역 선관위도 관례적으로 법관이 수장을 맡는 사례가 다수다.
한 의원은 이처럼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행 구조가 선관위와 법원의 관계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재의 구조는 선관위를 사실상 법원이 관장하는 기관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와 법적 분쟁이 생기거나 국민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선관위와 법원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 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더 막강해진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구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며 "지금 구조에서는 누구도 선관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명예직이 아닌, 전임 상임 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앞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