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반한 자국우선주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소위 '경찰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동맹의 자주국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초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미국 본토 방위'(DEFEND THE U.S. HOMELAND)를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국가 대 전제국가의 경쟁으로 세계 정세를 규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전략과 또렷이 구별된다.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는 패권 약화에 대한 현실적 수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의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자국 이익과 무관한 사안에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압도적 국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적 속내가 깔려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도 미국의 안보 전략 변화에 따라 한반도 자체 방위 역량을 키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자주국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과제로 꼽힌다.
미국의 '핵 우산'은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억제·대응력이다. 앞으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협상 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정부는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영하는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11일 제 6차 한미 NCG(핵협의그룹) 회의에선 핵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자주국방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이념보다 국익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진보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첫 예산 편성에서 국방비를 전년보다 8.2% 늘려 GDP(국내총생산)의 2.4% 수준으로 확정했다. 2008년(8.7%) 이후 18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정부는 향후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조용근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 세계 정세와 깊이 연관된 국익적 요소"라며 "평화력과 억제력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국방의 방향이다. 이념을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자주국방을 바라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