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국의 안보를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미국이 동맹에 바라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기념해 가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국방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현격한 전력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워싱턴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세계 5위권인 한국의 군사력(내부 요인)과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외부 요인)가 결합된 결과다.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와 이른바 'K-방산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군사력 강화, 최우선 핵심 외교·국방 현안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자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한미동맹에 기초한 방위 역량 극대화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주국방' 정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키스톤'(종석)"이라며 "자주국방은 이제 가능 여부를 넘어 시기와 조건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전의 성패는 군사력뿐 아니라 전방 무기 체계를 생산·보급할 수 있는 국가 경제력과 산업 기반에서 갈린다. 국가의 총역량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불린다. 방위력의 근간인 국방 재정과 방위산업 역량에서 남북한의 격차는 이미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벌어져 있다. ━韓 국방비만 '北 GDP 1. 4배' 쓴다━ 남북의 군사적 체급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국방 예산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 약 43조7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해 한국의 명목 GDP는 2556조9000억원, 국방 예산은 59조4000억원이었다. 올해는 65조8642억원에 이른다. 한국의 방위비 지출액만으로도 북한 전체 국가경제 규모(GDP·국내총생산)보다 많다는 얘기다. 1970년대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을 추월한 이후 남북 국방 예산도 격차가 커졌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국방 지출은 16억440만달러(약 2조4563억원)으로, 한국(430억7000만달러)이 약 26배로 훨씬 크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6년 대한민국 국방력을 세계 145개국 중 5위, 북한은 31위로 평가했다. 군사 장비와 병력 등 재래식 핵심 전력 지표를 살펴보면 남북의 격차가 확연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GFP 평가 결과를 인용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전세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강조했다. GFP는 △총인구, 군사조직 규모 △항공기, 헬기, 전차, 포, 함정 등 장비의 수 △국방비, 구매력 평가(PPP), 외환 및 금 보유고 등 재정 △공항, 항구, 터미널,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자원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한국은 병력자원·육군·공군·해군·천연자원·재정·수송(유통)·지리 등 세부지표에서 천연자원을 제외하곤 모두 북한을 압도한다. 북한 군사력의 상징이자 서울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히던 포병 화력에서도 한국이 우위다. GFP에 따르면, 한국이 운용 중인 자주포는 2780문으로 북한(1300문)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무인 체계'로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의 위력은 AI(인공지능)와 결합한 '첨단 무인 군대' 탄생의 예고편이다. 우리 군은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무인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육·해·공군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동시에 장병과 고가치 자산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전력이 될 전망이다. ━탐지-추적-타격 일체형 '중거리 자폭드론' 주목…대량 투입 '저비용 드론', 소모전 수행━ '중거리 자폭드론'은 군 무인체계의 핵심 축이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등 고가치 표적을 탐지한 후 상공에서 실시간 추적·정밀 타격하는 '탐지-추적-타격'의 일체형 전력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운용 전략을 고려할 때 체공형 타격 자산은 기존 정찰위성이나 유인 자산이 갖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보완하는 공격 옵션으로 꼽힌다. '장거리 체공형 공격무인기'는 저비용 드론으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수의 무인기를 동시 투입해 상대 요격체계에 대한 소모전 전략이 가능하다.

한번 잠항 시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잠수함과 강력한 전자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레이저 무기는 앞으로 우리 영토를 지키는 핵심 자산이다. 촘촘하게 배치된 위성이 적의 도발을 시시각각 감시하고 정밀 타격으로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기능한다. 노후화된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의 비대칭전력은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한다. ━2030년대 핵잠수함 배치…'레이저 타격' 지향성 에너지 무기·'北전투기 수십대 교란' F-35A━정부는 2030년대 핵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핵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후반기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잠수함 건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자로 기술과 조선 기술이 접목된다. 핵잠수함의 최대 장점은 연료 재보급없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3면이 바다고 모두 연결돼 있어 동·서해가 단절된 북한에 비해 작전 수행 여건이 좋다. 그 덕에 군은 디젤 잠수함 최초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장보고-III을 비롯한 비대칭 해군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반한 자국우선주의와 맞물려 있다. 미국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소위 '경찰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동맹의 자주국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美행정부 '유연한 현실주의' 도전으로━트럼프 행정부는 연초 국가방위전략(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미국 본토 방위'(DEFEND THE U. S. HOMELAND)를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국가 대 전제국가의 경쟁으로 세계 정세를 규정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전략과 또렷이 구별된다.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는 패권 약화에 대한 현실적 수용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의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자국 이익과 무관한 사안에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압도적 국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적 속내가 깔려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 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