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플법' 다시 속도 붙나...與 "배민·쿠팡이츠, 엄격한 규제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배달앱 플랫폼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과징금 등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2건의 혐의를 받는다.

이강일 의원은 "꼼수로 면죄부를 받으려던 독과점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진정성 있는 상생 협력은 거부하면서 겉으로는 무료 배달 확대 같은 가짜 상생안을 계속 발표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를 향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배달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용 부담의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장 기조를 만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반발에 막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온플법)에서 독점 규제 내용을 제외한 '중개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도 구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포함돼 있어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김남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음플법'은△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배달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the300과의 통화에서 "하반기 정무위원회에서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기국회(9월) 전이라도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