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 7월 집행위 보고서 입수..."역내 국가 간 자금 이동 보장"
유럽연합(EU) 금융사가 역내 국가 간 자금 이동을 더 자유롭게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규제도 완화된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7월 발표될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역내 은행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과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 요건 재검토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 미국 대비 저조한 실적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계가 요구했던 자본 요건의 전면적인 감축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FT는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집행위원회는 단일 시장 내에서 금융그룹 전체의 자본과 유동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보고서는 금융 감독 기관이 자본 및 유동성 기준을 회원국에 흩어진 자회사 기준이 아니라 모회사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개편으로 금융그룹이 국경 간 자본 이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각국 규제당국의 요구 때문에 현지 자회사에 필요 이상의 자본과 유동성을 쌓아두어야 해서, 자산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외 확장 의지가 꺾인다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유럽 금융사들은 감독 기관, 각국 규제기관 등 규제당국의 중복 규제를 받으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럽 중앙은행은 중복 규제로 2250억유로(약 366조원)의 자본과 2500억유로(약 407조원)의 유동성이 국경 간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금융산업이 세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중한 규제 △유럽 은행 단일 시장의 파편화 △국제 기준으로 역내 특수성에 맞춰 조정해야 필요성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