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년간 수의계약 82%…주진우 "특검없인 진상 확인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체결한 계약 중 8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투표용지 국조) 특별위원회 야당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5년 간 2665건의 계약 중 2187건(82.1%)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선관위의 수의계약 비중은 87.7%로 국토교통부의 약 6.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 유착과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는데도 선관위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며 그런 제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주 의원은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상위업체 10곳이 쌍방울이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철 전 검사장,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최성호 전 방통위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등이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들 업체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계약업체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나 사외이사 등을 통한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비밀주의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나아가 민주당 인사의 관여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려면 특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도 민주당 정부에서 위원들이나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 권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아니고서는 정말 성역 없는 진상 확인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검토한다. 오늘 업체들 같은 경우, 거래가 많이 일어난 업체의 사외인사만 점검했다. 그런데도 친민주당 인사 많이 배치돼 있다"며 "비호 목적인지, 로비 목적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증인으로 일부 신청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는 것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