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처별 중복 사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미래적금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에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 ISA가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의를 했더니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사유로 청년형 ISA는 청년미래적금 등 과세특례 중복 적용은 계층 간 형평성 예산 세제 중복 지원의 문제, 생산적 영역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목표, 중복가입 허용 시 소득은 적으나 자산이 많아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혜택이 귀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90만명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청년형 ISA는 대부분 청년들이 가입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삼모사도 아니고 청년들 갖고 지금 하나를 가입하면 다른 하나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공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면 그림의 떡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왜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는 상세하게 보지 못해서 좀 더 파악하고 답변드리겠다"면서도 "아무래도 둘 다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부분에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요 정책 중에) 재경부의 논리에 막혀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살 예방의 경우에도 성평등부, 법무부 등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다 따와서 자신들의 부처에서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중기부에서도 공정위, 지자체 등 다 쪼개져서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역할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제대로 뚫고 나갈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각 부처가 계속 중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 기술 탈취 때도 공정위와 중기부, 지자체가 각자 다른 영역들에서 있었고 이것을 좀 합쳐서 함께 이야기하는 창구를 통일했을 때 강점이 굉장히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에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부분들은, 자살 관련된 부분도 총리실 전반적으로 함께 풀어내는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러면서 성과가 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지금 국무조정실 역할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