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13 공급대책'에 대해 "대책 없는 불통과 불협화음, 독단적 행태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협의도, 조율도, 책임도 없는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까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중앙정부의 '무대포식 일방통행'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해제가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해도,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까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 주택 공급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를 철저히 배제해 온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 때문"이라며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려 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는 오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다.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는 정작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들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이번 용산공원 발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용산공원은 한 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이자 도심의 핵심 녹지다. 주택 공급은 단순히 속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협의 없는 발표, 검증 없는 공급, 대책 없는 속도전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책을 쏟아내는 '보여주기식 공급 쇼'부터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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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소모적인 갈등을 자초하고 무리한 정책 발표로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키운 모든 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