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데드라인' 코앞인데…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인 '7·17 제헌절'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이면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민생과 국익을 외면할 셈이냐"며 "물가와 환율이 민생을 옥죄는 상황에서도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하며 국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검찰개혁 법안 심사와 시급한 현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 의장은 원 구성 완료의 데드라인을 제헌절로 설정했지만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질지 역시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홈플러스 파산 사태'를 비롯한 민생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오는 27일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지금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하다"며 "16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 지연이 41일째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수령한 세비만 약 14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원 구성 협상이 장기 표류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민생 문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진정 국회를 보이콧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광장으로 가자. 그런 결기가 없다면 입으로만 하는 의미 없는 투쟁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 추진 방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여야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거란 분석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만약 이번 제헌절까지 원 구성 협상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고, (투표용지 사태) 특검 (야당 추천 권한)에 대한 협상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제헌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크게 우려하는 만큼, 민주당이 보다 검찰개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핵심 의제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