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는 것 같다"며 "(국회) 협조를 얻어 속도를 좀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돼가나, 요약해 말씀해 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 조작 근절, 이런 부분은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두고 있다"며 "주주가치 보호도 중요한데 상법 개정과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해 의견 수렴 중이고 7월 중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뢰와 혁신 등 두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는 저희가 기술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확대해 혁신적 기업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이 대통령 주문에 "두 가지인데 한쪽에서 상속 증여세법 측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어떻게 줄 건지 측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이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게 상속,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뜻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PBR이 0.8 미만인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