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향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를 보며)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는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이를 우회할 편법·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마치 운동선수를 일부러 다치게 해 놓고 금지 약물을 처방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 남발로 검사가 부족해 미제 사건이 증가했다.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며 "종합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사법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