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찰개혁', 피해자를 가해자로…김승원, 숨지 말고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경찰이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행 사건으로 송치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직접수사를 거쳐 여중생 3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것을 두고 "이것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피해자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세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은 여중생이 학교에서는 쌍방 폭행 가해 학생으로 처분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한 사람이 혼자 저지른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했던 녹음 파일이 수사기록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타깝지만, 오는 10월 2일부터는 검찰이 이렇게 바로잡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았다"며 "검사는 경찰에 다시 해보라고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이 문제 없다고 답하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앞장서서 만든 사람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라며 "후보자는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법이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아이 앞에서도 약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15일 진행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증을 가장한 신파극"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야당의 정당한 질의에 고성과 비아냥을 쏟아냈고, 김 후보자 해명을 거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있었다. 핵심 의혹을 규명할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야당의 질의를 방해하더니,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자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불리한 검증에는 막말로 맞서고 답하기 곤란한 의혹은 눈물로 덮는 곳이 과연 후보자를 검증하는 법사위인지, 김승원 보호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대신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고, 수사자료 유출을 거론하며 검증의 본질을 흐렸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이번 청문회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국민을 상대로 벌인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끝내 그 자격도,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방탄막 뒤에 숨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