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안정을 기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집값에 영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대해 "(당의 지지율이나 다음 총선에) 부담된다.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아신다"면서도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과세 지적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럴 경우 서울은 아주 지가가 높고 지방은 그렇지 않아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를 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의 총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해 차등 과세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한다)"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 수가 아니라 총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대출 규제로 인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그것이 실수요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화제가 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 집값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종부세 면세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로는 한 15억원 안팎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현 상황을 점검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논란에 대해선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 한 채마저 팔았는데 그런 의지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재건축도 예정된 집이라 처해 있는 여건이 복잡하고 세입자와 매수인의 금전적 상황도 고려했어야 했던 것 같다. 선의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일부러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