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주식 반토막, 이제 물타기하면 되나"…野 증시 폭락 직격

국내 증시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자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책당국의 섣부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증시 불안을 키우고 국민 자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현재 2배인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게 차원이 다른 나라인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빨리 흔들리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5000대, 코스닥 지수는 600포인트(P)대까지 내려가며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부총리님, 지금 (주식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물타기 하면 되는가"라며 "주가 5000을 대선 공약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며 앞으로 돌격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어쩔 텐가. 국민들 주식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 국가배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물린 개미(개인투자자) 손실이 56조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전닉스가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해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주므로 해당 상품은 도입되면 안 됐다"라고 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안팎으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2배 안팎으로 커지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 손실 폭도 그만큼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이 상품에 관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골자였다.

박수영 의원도 구 부총리를 향해 "최근 증시가 홀짝제로 불릴 정도로 연일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울리면서 장기적으로 쭉 빠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 증시에서 하루걸러 하루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경우가 있나"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 시 토론회·공청회도 없었는데, 당시 재경부 입장은 무엇이었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많은 손해를 봤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품을 출시할 때 향후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레버리지가 결합된 파생상품 리스크가 전 세계로 확산했던 악몽이 있다"라며 "정책을 만들 땐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좋은 것인데, 파생상품에 레버리지를 결합, 즉 빚투(빚내서 투자)를 권장해선 안 됐고 신중했어야 한다"라고 했다.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사별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발행 총량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하자"라며 "당일 매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안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초단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정 시간 단위, 예를 들면 30분 단위 일괄 체결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며 "위탁증거금 비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역시 "현재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인 만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상품성을 줄여야 한다"라며 "(현재 2배인) 배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선 그 배율 조정을 규정에 따라 바꾼다고 한다. 우리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