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광물 공급망 확충해야"…李, 광해광업공단 역할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광물자원공사가 해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며 관계부처에 역할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7박11일간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다녀왔고 특히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순방에서 희토류, 구리, 리튬 등 전략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을 향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2021년 9월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중심 역할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황 사장은 "10여 년 전 정부에서의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겪었다. 그 이후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며 "그게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직원들) 의욕도 좀 많이 떨어졌겠다"고 하자 황 사장은 "의욕은 살아있다"고 했다.

황 사장은 현재 공단의 부채 규모가 약 8조원, 자산 규모는 4조원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과거) 큰 투자들이 대부분 실패했다. 작은 투자들은 비교적 괜찮았다"며 대표 실패 사례 중 하나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투자를 꼽았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일부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출자했지만 계획과 달리 니켈 생산이 낮아지고 니켈 가격도 예상에 못미치면서 해상 사업이 대규모 적자가 났다.

황 사장은 "초기에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해서 제법 안정적 구조로 (투자에) 들어갔지만 중간에 상황 변화가 있으면서 투자가 무리해졌다"며 "인수하지 말아야 할 지분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 생각에 과거 저희(정부의) 잘못을 반성한다면 당시 정부가 주체가 돼 평가를 하고 투자를 했는데 민간이 그런 역량이 훨씬 뛰어나다"며 "정부는 (해야 할 일이) 상대국 정부와 (협상시)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하나, 민간 투자시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 하나 정도다. 그렇게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이게 부정부패가 제일 문제"라며 "정치에 휘둘리거나 기타 등등 이유로 부정부패가 벌어지면 말 같지 않은 결론이 벌어진다. 나중에 여지나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