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개편안 맹공 "국민에 세금 폭탄...청년 세대 배려도 없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맹공을 쏟아부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다시 소환해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뒤 세제개편이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며 "거래 정상화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주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하는 공간'이란 원칙 아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면서다. 장 대표의 주장은 부득이하게 자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징벌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과거 공약과 현재 정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폭탄을 선택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도 서면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비롯한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고 큰소리쳤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라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져야 하는데 왜 '핵폭탄'은 국민이 맞아야 하나"라며 "정부 대책이 실패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지갑부터 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가"라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혜택을 줄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문제삼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다. 일반 ISA와 달리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안 의원은 이를 놓고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 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라며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며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또한 신설된 '생선적 금융 ISA'가 국내 투자만 할 수 있게 한 점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SNS에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청년에게 필요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