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선관위·세제개편…여권발 3대 이슈에 숨 돌린 장동혁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으로 흔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여권발 쟁점을 타고 숨을 돌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부동산 세제개편 논란이 당내 시선을 지도부 책임론에서 대여투쟁으로 돌리면서 장 대표에게 야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공간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세제개편을 동시에 비판하며 여권발 쟁점을 대여투쟁의 동력으로 끌고 갔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을 고리로 22대 총선과 21대 대통령선거까지 의혹 제기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장 대표가 세 가지 현안을 '이재명 정부의 입법·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전선으로 묶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우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각해 무주택자가 된 직후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며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문제로 연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두고도 공세를 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권 비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법치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앞세워 보수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겨냥할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장 대표에게 유리한 전선으로 꼽힌다.

최근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관리 문제에서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한 문제 제기를 총선과 대선으로 확대하고 전산 입력 오류와 투표자 수 분산 수정 의혹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선관위 특검 통과를 기점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민감한 핵심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대여투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 현안은 당내 책임론에 쏠렸던 시선을 대여투쟁으로 돌리며 흔들리던 장동혁 체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와 피해자 보호, 선관위 특검은 보수 핵심 지지층 결집, 세제개편은 1주택자와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각각 건드린다. 장 대표로서는 성격이 다른 현안들을 하나의 대여투쟁 전선으로 엮어 지도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부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내 갈등의 초점도 바뀌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직후에는 패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지도부를 교체할 것인지가 논쟁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엔 여권의 입법 독주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당내 공격 대상을 장 대표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으로 돌리는 효과는 덤이다.

실제로 당내 비판 세력 내부적으로도 여야 대치가 격화된 상황에서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흔들기가 부담스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여투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지도부 교체론을 계속 제기하면 야당의 전열을 스스로 흐트러뜨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장 대표가 내부 갈등을 직접 봉합했다기보다 여권이 잇따라 제공한 쟁점이 지방선거 책임론을 뒤로 밀어낸 셈이다.

다만 이를 장동혁 체제의 안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지도부 노선에 대한 불만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대여 전선에 가려 잠복한 상태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세제개편, 보완수사권, 부실선거 등 대여 투쟁이슈가 부각되면서 일단은 장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여권발 이슈가 잦아든 뒤에도 민생 대안과 당 쇄신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잠복했던 장동혁 책임론이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