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전월세난으로 번진 부동산 공급절벽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었다. 이들은 오 시장 핵심 주택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 지정에만 서울시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비판하며 신속한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현재 서울시 주거난과 전월세난에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구역 지정하는 데만 행정력의 50%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을 가로막아 착공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업이 9만8000호 정도가 남아있고, 연립다세대 등 신축매입사업은 2020년 6000세대까지 공급되다 (오 시장 임기 동안)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만 나왔다"며 "4년 동안 예산을 3조9000억 부용하면서 집행하지 않아 전월세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공급의 주요 키워드를 '속도·체감·균형'으로 요약했다. 그는 "특별히 속도가 중요하고,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내가 살 수 없는 주택은 소용없기 때문에 체감이 중요하다"며 "거기에 아파트와 비아파트, 소유자와 비소유자, 세대 간 균형을 잘 고려해서 전월세 대책을 포함한 청년 대책 등의 균형을 잡아내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적절한 부지 물색과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공급의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그 외에도 비거주 1주택 등 세제 관련 문제나 전월세, 금융, 실수요자 문제 등에 있어서도 추가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국토부장관과 오 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서울 정비사업지 등 주요 주택공급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주거복지에 추가 세수를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시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바우처 제도,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됐다"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추가 세수 중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주거복지와 주거 안정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인허가권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중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300~500세대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현재 시스템을 분산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재 부동산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돼서 국토부가 신속 인허가 센터를 만들 수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인허가 문제가 지나치게 지연되면 국토부 차원으로 올려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세제와 금융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공급은 특별히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며 "서울시당 차원에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만든 것은 공급 분야에 서울시당이 매우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도 "가뜩이나 (주거 문제가) 어려운데, 정부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서울시가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실제 대안 중심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 탓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걸 오 시장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