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가졌다. 내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의원들은 청년·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오늘 12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안이든 공급안이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충분히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전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1가구 1주택 비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청년 세대들, 3040 가장들은 사실상 자신의 집에서 현실적으로 살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가구 2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활용해 공급대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그만큼 공급 확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 역시 SNS(소셜미디어)에 "개인적으로 보유세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약간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서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실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이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고 적었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정부 발표안을 중심으로 하되 청년 2030세대가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도 충실하게 숙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후 정책의총은 언제쯤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숙의하는 과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 방식이 정책의총일 수 있고 TF(태스크포스), 상임위원회 논의일 수 있고 여러 방식으로 다각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확정됐다, 아니다를 말하기 보다 정책의총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숙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주택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구역 지정에만 서울시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비판했다. 서울시의원들은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재 서울시 주거난과 전월세난에 오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치적 쌓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착공 등 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구역 지정하는 데만 행정력의 50%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을 가로막아 착공이 하나도 되지 못한 사업이 9만8000호 정도가 남아있고, 연립다세대 등 신축매입사업은 2020년 6000세대까지 공급되다 (오 시장 임기 동안) 8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만 나왔다"며 "4년 동안 예산을 3조9000억 부용하면서 집행하지 않아 전월세난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공급의 주요 키워드를 '속도·체감·균형'으로 요약했다. 그는 "앞으로 적절한 부지 물색과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 공급의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그 외에도 비거주 1주택 등 세제 관련 문제나 전월세, 금융, 실수요자 문제 등에 있어서도 추가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