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세제개편 보완 시사…"비거주 1주택 증세, 전월세 불안 우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특히 1주택 비거주자의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역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지우기보다 실거주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썼다.

또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