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형마트 규제 풀자"...이소영 "시대변화 공감하지만 상생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가 민생 정책 질의로 채워지며 순항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자는 야당 질의에 이 장관은 "시대가 변화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소상공인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형마트는 뒷전이고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가 많이 옮겨 가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대형마트가 힘든 상황이다. 유통상생법에 강제된 의무휴업일 그리고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서 새벽 배송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대화체가 만들어져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논의와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