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 간섭은 위헌"…조희대 한마디에 힘받은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고 관련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이슈를 놓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줘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닌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말이 맞다.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어제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것이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부당한 방법으로 조 대법원장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남도록 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것은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 등을 언급하고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까지 묶어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입장이 명백한데 청와대가 계속 대법관 인사를 밀어붙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조 대법원장의 발언 이후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