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세대 자살 문제와 관련해 "국립정신병원의 활성화 계획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자살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자 수가 6년 만에 90만명이 폭증을 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5년 만에 7742개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 병상이 줄어들면 공공에서 이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립정신병원도 2021년 대비해서 8%나 감소를 했다"며 "환자는 늘어나는데 입원자 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은 전문의 확보를 못해서 병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사 수급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원인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더군다나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청소년 전용 병동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에게 "5개의 국립정신병원을 법인화해서 거점국립대학병원과 서로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의원님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 국립대병원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위기 발굴을 할 때 보건복지부는 단전, 단수, 체납으로 위기가구를 찾아낸다"며 "그런데 보건복지부 시스템에는 사망 사유가 없고 담당 지자체에서 찾아간 날짜도 없고 사망 원인도 없고 사망 날짜도 관리가 잘 안된다. 이 원인을 잘 알아야 향후 치유가 가능한데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관계기관 간에 정보 연계를 하고 사옥 발굴된 위기가구로 발굴되신 분들이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