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비아파트, 주거사다리 역할 못해…실제 선호도 파악해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안정 대안으로 제시되는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 "청년, 신혼부부의 실제 선호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지선 국토부장관에게 "정부가 2년간 매입임대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000호는 서울,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느냐"고 물었다.

홍 장관이 "청년, 신혼부부 세대에서는 한 번에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비하면 비아파트가 정부에서 공급하기도 빠르고 자산으로 구입하기에도 편한 감이 있다"고 답하자 부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인식, 선호도는 살펴봤느냐"고 재차 물었다.

부 의원은 "현재 청년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다.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가 80%에 달한다"며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가구가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상향률도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닥공(닥치고 공급)도 중요하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진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그동안 청년, 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 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관찰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용역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세대가 어떻게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주거 상향을 이루는지에 대해 추적 관찰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