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도 또 먹통 나면 어쩌나"…수시 원서접수 사태 교육위 집중 추궁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접수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이 경쟁률을 먼저 확인했을 가능성과 교육부의 늑장 보고, 정시모집에서의 재발 우려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 업무보고에 수시 원서접수 장애 사태가 빠진 점부터 문제 삼았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시 먹통 사태"라며 교육부에 오후 별도 현안보고를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접수시간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최종 경쟁률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시모집 전까지 대응 매뉴얼과 접수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시모집까지 더 이상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도 장애가 발생한 뒤 장관에게 보고되기까지 과정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17시50분에 장애가 발생하고 18시20분에 다 끝나고 난 뒤 그로부터 23분이 지나고 장관한테 보고를 한다"며 "정시에서 이 문제가 또 안 터져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정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AI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을 둘러싼 졸속 추진 의혹도 제기됐다. 백승아 의원은 "2028년에 연간 구독료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며 "의견 수렴, 시범운영도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 직후 조기 도입을 지시하고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며 정책 결정 과정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검정 업무 참여에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장관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25년도에 규정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와 AI 채점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준혁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의 AI와 교사 간 채점 일치도 자료를 제시하며 AI 채점의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 불안을 지적했다. 논술전형 확대 이후 고등학생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원 이상 늘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전문성과 전문 채점관 양성 등을 준비하면서 공교육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인식 논쟁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은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학생 단체관람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한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백 의원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허구적 상상에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주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