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李대통령과 사전 교감 없었다"…'졸속 추진' 공방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농지 가격과 담보가치 하락 등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며 맹공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당시 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지시 영상을 제시하며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지시가 나오기 전에 농림부하고 장관님하고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송 장관이 지난해 12월 올해 업무보고를 한 자리를 언급하자 이 의원은 "그러면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송 장관은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민의 생산수단이고 핵심 재산수단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라며 "엄청난 행정적 조치인데 이것을 사전에 교감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움직였느냐"고 따졌다. 이어 농지 수급 현황과 가격 변동, 담보대출 등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논의할 개혁과제로 농지제도를 제시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며 "농지조사를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사전 교감 없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를 추진한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송 장관은 "사전 교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 농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현장 의견 수렴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현장 또는 지자체, 현장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수렴했느냐"고 질의했고 송 장관은 "저희들이 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회의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느냐"며 담보가치 하락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농지 가격이나 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속도전에 치중해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6일 발간한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에서 농식품부가 당초 기존 조사 체계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도 전수조사 계획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월24일 대통령 지시 이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조사 계획을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 입법조사처는 짧은 기간에 조사를 추진하면서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