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DMZ 지뢰 안타까운 사고, 평화 절실"…여야, 북송회유·북향민 공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통일부가 평화공존을 이유로 '북한 제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 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자 공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 지금은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김여정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냐" 질책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고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의원은 "북한군의 적은 우리 군이고, 그 지뢰를 받고 우리 장병이 공격받은 것이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라고도 했다.

여당에서도 북한군 지뢰로 확인된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인지뢰는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이고, 남북 모두에 심어진 수많은 지뢰는 우리 다음 세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다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근본 대책으로 적대관계 해소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남북을 합쳐 DMZ에 22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고, 이를 다 제거하는 데 100년 내지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좋은 정치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적대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의 정책지원과·정착지원과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송을 회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과 여야 의원들은 실소를 쏟아냈다. 박 의원은 "웃지 말라"고 항의했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말라"고 맞받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향민' 명칭 변경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데 모욕감을 느낀다"며 "계속 북향민이라고 부르면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정책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관을 북한 정권 대변인이라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공식 확정 전까지는 현행 명칭인 탈북민을 쓰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책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813억 원 추가 지원 문제를 제기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유동자산 90%, 투자자산 45%라는 (보상) 지원 기준은 근거가 없다"며 "(추가 지원해 달라는) 기업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