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임금체불 논란을 일으킨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무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횐노위의 기후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DYA) 대표이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과 박 전 대표이사는 임금체불 책임 회피 문제 등 이유로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날 국정감사 중 여야의 공통된 요구로 가결됐다. 특히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회장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이유없는 불출석에 대한 처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국회 모욕죄를 명시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고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는 증·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 끝에 기관에 대한 질의 순서를 진행하기 전 정회했다.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의사결정 과정과 물·에너지 공급 현실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무책임자를 부를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증인 채택 의결을 위한 마지막 날"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무책임자급을 증인으로 불러 꼭 들어봐야 할 얘기가 많다. 호남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여당은 우리 간사(김형동 의원)에게 어떤 권한도 안 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저희가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출석을 고집하는 것도 아닌데 여당 지도부에서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절대 논의하지 말라'고 오더가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종합감사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이 증·참고인을 의결할 '디데이'"라며 "대기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자기소개·직무수행계획서 등 자료 미제출 논란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야당이 정쟁을 일으킨다고 맞섰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의사결정은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도)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며 "'기업 총수 나오라'고 하는 것 보면 정부가 아닌 야당이 호남 반도체를 정쟁화하고 기업의 팔 비틀기를 하려고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공세를 가한다며, 남은 의원들이 기후부 산하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박 전 대유위니아 회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한 뒤 "야당 간사가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면 참석하겠다며 양해를 구해왔다"며 "여야 간사가 (증·참고인에 대해) 합의한 뒤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다"며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여야는 삼성·SK 외에도 다수 중대재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한화 계열사, 킬레이션 주사 사건이 일어난 DN오토모티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참고인 채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