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로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 실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현장 경찰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경찰관은 모두 60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청이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찰관이 18명에 불과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0조에 따라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 비관하는 자는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집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경찰관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조치 없이 상당수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거나 일부에게는 총기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안행위는 결산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11호)에 따라 총기가 지급되고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사전경고대상자 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정 의원은 "총기를 다루는 경찰이 우울증을 앓는 직원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파악하고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고발감"이라며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찰관 606명을 전수조사하고 근무지 재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