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게시판에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목소리는 대출과 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도 뚜렷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22일 오후 2시 기준 약 4600건의 글이 올라왔다. 가장 많은 글이 등록된 분야는 주택금융이었다. 특히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제안이 눈에 띄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잔금대출은 새로운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이라며 "계약 당시에는 없던 규제가 뒤늦게 적용돼 계약금을 잃을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 시행 이전 계약자에 대한 경과 조치와 실수요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와 추가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대출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작성자는 "과도한 대출이 집값 상승에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키워 무리한 주택 매수를 부추긴다"며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려면 대출을 더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주문하는 글이 가장 많았다.
게시판에는 "서울에는 더 이상 유휴부지가 없다"며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민간 사업성이 확보돼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청약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작성자는 특별공급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장기간 청약 가점을 쌓은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특별공급 비율과 소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임대 공급을 되살려야 한다는 제안과 지방 다가구·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를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했다.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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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1주택 실거주자와 고령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하되 세제 전반은 합리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임대료를 공시가격과 연동해 전월세 급등을 막자는 의견과 부동산 세제를 보다 단순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올라왔다.
이 의견들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