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이 (디지털) 승차거부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납금 이상을 벌어야 하다 보니 돈이 되지 않는 단거리 주행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들도 할 말은 있다. '기사 기근' 현상으로 사납금을 낮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인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이것이 또다시 기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16만5000원(주·야간 평균)을 번다. 이 중 80%가량인 13만500원(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중앙임금협정 기준, 주·야간 평균)을 사납금(납입기준금)으로 지출한다.
사납금은 택시법인에서 택시 운행에 필요한 정비요금, 보험료 등 운영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기사들에게 받는 돈이다. 회사는 사납금의 일부를 다시 기본급으로 기사들에게 지불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서울지부 관계자는 "기사 1인당 사납금에서 나오는 한 달 평균 기본급이 150만원 선이며 사납금 이상으로 번 추가 수입분을 더하면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납금으로 지불하다 보니 기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택시가 부족한 야간이 되면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주행 외에는 승차 거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택노련 서울지부 관계자는 "비싼 사납금 때문에 먼 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려는 만성적 승차거부가 생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법인도 사정이 있다. 택시기사 감소로 영업이 불가능한 택시가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입을 보전하려면 사납금 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등록된 관내 법인택시 2만2603대 중 평균 실차운행대수(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택시)는 절반 이하인 9330대(시간대별 평균 기준)에 불과하다.
택시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박봉 등으로 택시기사들이 줄면서 택시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노는 택시가 많은 만큼 법인 부담도 커지다 보니 사납금을 낮추기는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올 2월 기준 법인택시 면허대수는 8만8304대인 반면 운수종사자는 10만7931명에 불과해 택시 1대당 근로자 수가 1.22명밖에 안 된다"며 "효율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제(1대당 2.5명)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11만2800여명의 신규 운수종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