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천안·춘천·목포·창원에서도 국선변호사에게 성폭력 등에 대한 전문적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의 피해자 지원을 보충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변호사 4인은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서 법률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번 채용된 4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해당 권역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