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부터 각 시·도청, 경찰서 등 관서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 청렴도 관련 항목을 신설해 반영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서들의 노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14일 경찰청의 '2022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에 따르면, 시·도청 관서평가에 '청렴수준 향상도'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전체 평가(100%)에서 5% 비중을 차지한다.
이전에 '청렴도 평가 결과'가 시·도청 성과과제 평가를 구성하는 한 지표로 있었는데 이번엔 시·도청 등 관서 전체 평가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격상됐다. 시·도청 기관장과 경찰서장 개인 평가에 관서평가 비중이 크게 차지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서들의 노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체계화하고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청의 반부패·청렴 추진시책과 노력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청렴도 비중이 이전에 약 1% 정도였다면 올해는 5%로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청렴수준 향상도는 '청렴도 측정', '반부패 추진 노력도' 등 2개 지표로 측정된다. 청렴도 측정은 관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청렴수준 향상도 전체 평가에서 70% 비중을 차지한다.
반부패 추진 노력도는 관서별로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이행 노력도를 정성평가로 측정해 30% 비중으로 반영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으로 평가는 연 1회 이뤄진다.
평가에서 다른 항목의 비중은 조정됐다. 기존에 10% 비중을 차지한 '인권수준 향상도' 항목은 5%로 조정됐다. 성과과제(80%), 치안만족도(10%) 항목과 경찰청장이 등급별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하는 가점(2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번 평가 제도 개선은 경찰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 47개 중 홀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8년엔 4등급, 2019년엔 3등급으로 반등했으나 2020년에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꼴찌'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별 감점을 적용해 종합 산출한다.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고 보고있다. 경찰청은 반부패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지난해 1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경찰청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으나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기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의 3원 체제로 개편한 경찰은 지난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체감 경찰개혁'을 모토로 삼았다. 이번 반부패·청렴 평가를 도입한 치안종합성과평가 제도 개선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겠다는 목표와 연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청렴 관련 평가가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경찰 내부 분위기를 반영해 이번에 아예 청렴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관서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