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맨(Tarriff ma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를 맞아 '근린궁핍화'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경제학 용어다.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뜻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발표한 저서 <국부론>에서 가장 먼저 썼다는 주장이 있다. 그가 중상주의(국내 산업의 보호와 해외 식민지 건설 등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이해는 모든 이웃 나라들을 가난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193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슨'이 명명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 나라가 무역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이 용어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복 관세가 수년 뒤 국제 교역 위축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모든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근린궁핍화 정책 중 하나가 '플라자 합의'다.
1985년 9월,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일본·서독·프랑스·영국 등 선진국 5개 국가의 경제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미국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들의 가치를 올리기로 한 합의다. 합의는 30분 만에 간단히 끝났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명분은 세계 경제 불균형 해소였지만 속내는 만년 무역 적자에 시달리던 수입국 미국이 일본, 독일에 환율 올가미를 씌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제적인 환율 절상으로 미국 수입 물가를 높이는 동시에 해당 국가 무역수지에 타격을 입혔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1,2,3위 교역국이다. 이중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시그널을 내보이면서 트럼프 2기 정부 내내 '근린궁핍화'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