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판소원제는 '최종심'을 맡는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2일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검토한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사건이 약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재판소원은 이를 구제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소송 단계 증가에 따라 국민들은 법률 비용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보통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최고가격이 시장에서 설정된 균형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해 품귀가 심화되고, 암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지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주문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바닷길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데 가장 넓은 곳이 50km 남짓으로 좁고 수심이 얕습니다. 이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깊은 수심의 항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와 맞닿아있어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좁은 바닷길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 원유가 건너는 길이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2024년 기준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해 이란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외교적 카드로 꺼내들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했으나 이란은 그의 차남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야구 최강국을 가리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막이 올랐습니다. WBC가 시작된 건 2006년으로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야구의 세계화'라는 목표로 시작됐지만 첫 대회 당시만 해도 이벤트성 대회에 그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16개국 체제로 출범한 WBC는 2023년 본선 참가국을 20개국으로 확대하며 외연을 넓혔습니다. 대회 위상 강화에 힘입어 총 관중수 역시 2006년 73만명에서 2023년 130만명 돌파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세계적인 흥행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WBC가 다른 국제 스포츠 대회와 다른 점은 '유연한 출전 자격'입니다. 엄격한 법적 국적을 요구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달리 WBC는 여러 조건들 중 단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국가 대표로 뛸 수 있습니다. WBC 공식 규정집에 따르면 △선수 본인의 현재 국적 △선수 본인의 출생지 △부모 중 한 명의 국적 또는 출생지 △해당 국가의 시민권 취득 가능성 중 1가지에만 해당돼도 그 나라의 대표팀으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펜타곤 피자 지수'는 미국 국가 비상사태와 국방부 인근 피자 가게 주문량 사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미 국방부 인근 피자집 주문이 폭증하면 군 당국자들이 비상 근무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 때도 '펜타곤 피자 지수'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펜타곤 피자 지수를 추적하는 X(옛 트위터) 계정 '펜타곤 피자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을 향해 공습을 시작한 지난달 28일 오전 1시 28분 기준 미 국방부 인근 피자 가게인 '피자토 피자' 주문량이 급증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시간대인데 이란 공습과 겹친 한밤중에 피자 주문이 몰린 것으로 공습 전날에도 국방부 인근 여러 피자 가게들이 높은 주문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해당 계정은 구글 지도 '인기 시간대' 기능을 활용해 국방부 주변 피자 가게가 평소보다 붐비는지 여부를 추적합니다. 펜타곤 피자 지수는 이란 공습 6일 전인 지난달 22일부터 눈에 띄게 상승했는데요.

이달 초 KT 사옥과 주요 철도역, 방송사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군의 이 같은 행위를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경찰특공대를 의미하는 '스와트'(SWAT)에서 유래한 단어로 테러 등 위급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해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스와팅이 먼저 유행하기 시작한 미국에선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이들을 골탕 먹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 출생시민권 폐지,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주거지에 피자를 대량 배달시키거나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선 주로 10대들 사이에서 게임용 음성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한 스와팅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실명·계좌번호·집 주소 등 상대 인적 정보를 확보한 10대 청소년들이 특정인 신상을 공개하는 '박제방'을 이용하며 허위 신고를 모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이른바 '설탕세'를 매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기사엔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나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실제로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설탕 함유량이 높아 과세 대상이 된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약 47% 줄이는 효과를 봤고, 프랑스는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걷은 세금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강병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함량에 따라 최소 1000원, 최대 2만8000원의 부담금을 가당음료 제조·가공·유통·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요.

피지컬 AI(Physical AI)는 인공지능이 가상 공간을 넘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인식과 판단, 행동까지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행동하는 AI'인데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이죠. 기존의 생성형 AI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 디지털 정보를 생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센서 등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 팔이나 바퀴 등을 통해 직접 움직이고 작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자율적 지능체입니다. 피지컬 AI의 대표적 응용 분야는 로봇 공학입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로 로봇 훈련 기술을 선보였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 중이죠.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였습니다. LG전자도 로봇 개발에 나섰죠.

포모(FOMO)는 Fear Of Missing Out의 앞 글자를 딴 말로,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포모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며 뛰어드는 것입니다. 원래 포모는 마케팅 용어로 쓰였습니다. 유행에 뒤처질까 두려워 남들이 많이 사는 물건을 따라 사거나 '매진 임박', '마지막 세일', '한정 수량' 등 말에 흔들리는 심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SNS(소셜미디어)에 유명 맛집 사진을 올리는 것도 포모 심리의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관찰하며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주식 등 투자 분야에서 흔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쓰였던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도 포모 심리를 반영한 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영국 옥스퍼드대는 포모를 사회병리 현상으로 보고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humanoid)란 사람을 뜻하는 human에 '~와 비슷한'이란 의미의 oid를 합성한 말입니다. 즉 '사람과 비슷한', '사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과 유사한 모습을 한 로봇을 가리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속속 선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2028년 미국 신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이 제조 현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은 대부분 관절이 완전히 회전합니다. 또한 360도 카메라와 촉각 센서가 탑재된 손을 통해 주변을 정밀하게 감지합니다. 최대 50kg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을 갖췄고 영하 20도~영상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해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코스피(KOSPI)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주가지수이자 주식시장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NAVER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돼있습니다. 장은 9시 시작해서 오후 3시30분 마감합니다. 가격제한폭은 ±30%입니다. 코스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 시가총액을 기준시점과 비교해 산출한 지수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1980년 1월4일을 기준점(지수 100)으로 설정해 비교 시점 시가총액을 기준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합니다. 코스피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개장 직후 4238. 63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기존 코스피의 장중 최고치는 지난해 11월 4일 4226. 75였는데 올해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신기록을 쓴 것입니다. 수급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299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3억원, 98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벌어졌을 때 형을 면제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의 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71년간 유지돼왔는데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변화는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과 관련,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골프선수 박세리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는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습니다.